운영위원회
등장배경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다.
의 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성 격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법정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구이다.
독립된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심의,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공립학교는 심의, 사립학교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 일시 | 주요내용 |
|---|---|
| 1995. 8.31. | 5.31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
| 1995. 8. 4.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
| 1995. 2학기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 355개교 운영 |
| 1996. 2.22.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 1997.12.13. |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의무화, 사학은 자율 |
| 1998. 2.24.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
| 1999. 8.31. |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 |
| 2000. 2.2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
| 2002. 8.26. | 초․중등교육법 개정(2003. 4. 1 시행) -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 |
| 2005.12.29. |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2006.7.1. 시행) |
| 2006.12.20.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전부개정(2007.1.1 시행) |
| 2007. 7.27.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 2007.12.1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08.3.1. 시행) |
| 2008. 3.21.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08.6.21. 시행) |
| 2009. 3. 6.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 2011. 3.18. |
초.중등교육볍시행령 개정(2011.3.18. 시행) |
| 2011.11. 8. |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 2013. 2.27. |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법령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제31조~제34조의2)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64조)
- 국가공무원법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법 시행령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사립학교 정관
- 광주중앙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관련 사이트
e-학교운영위원회 (e-sc.goe.go.kr)